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크게 열악하고 "최
저임금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1년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의 대폭 증가 ▲ 노동조건 격차의 확대 ▲임금소득 불평등 ▲최
저임금제의 유명무실화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이 선진국
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51% 수준인 1
백3만원으로 지난해(52.7%)보다 격차가 1.7%포인트 더 벌어졌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수치상으로 지난해보다 6.9% 올랐지만
정규직의 임금 상승률이 10.6%이어서 실제로는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수준도 작년 정규직의 51.1%에서 48.6%로 감소했
다.

같은 기간 주당 노동시간도 정규직은 44시간에서 41.8시간으로 3.2시간
이 단축됐으나 비정규직은 45.5시간에서 44.1시간으로 1.4시간 주는 데
그쳤다

노동자 간 임금소득 불평등도 커져 상위 10%가 하위 10% 소득의 5.6배
에 이르렀으며 2002년 5.5배, 2001년 5.2배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임금소
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미국(4.3배)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항목별로
79.5~96.6%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26~26.4%에 불과했다. 퇴직금.상여금.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비정규직은 20%도 안됐다.

김 부소장은 " 2003년 9월 부터 적용된 법정최저 임금의 영향률은 2.2%
(29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 정부의 최저임금제도가 노동부의
주장처럼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본연의 목적과 달리 "유명무실"한 제
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손배.가압류철폐"와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주요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지속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