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박기백 연구위원과 이명헌 전문연구위원의 법인
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전환 효과를 연구한 보고서
인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를 발간했다.
이 책은 법인세와 관세에 대한 세수추계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수추계 기법 개발의 일
환으로 연구가 진행돼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통합했다.
법인세의 경우 거시자료를 사용하지만 법인세 세액계산 단계별 추정이
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관세는 수입품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세수추계를 위한 새로
운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과세효과에 있어서는 단일 재화, 다수 재화,
모든 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효과를 분석하고 있
다.
특히 이 연구업서는 IMF 이후 급변하는 조세환경 하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과 해당 세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모
형 설정 및 적절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세수를 추정하고 있으므로 세
수 예측력 제고에 일조를 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