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9일 [기업부실 예방을 위한 정책건의]
를 통해"기업 내부 또는 외부에 부실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상황에서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부
실이 발생할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고
사전에 예방하는 메카니즘을 시장 내부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재무흐름의 이상징후 조기포착을 위한 최고재무
경영자(CFO)제도 도입 <>금융기관의 기업신용분석 및 대출심사능력 제
고 <>공인회계사의 정확한 외부감사 등의 장치가 효율적으로 기능해
야 기업의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CFO제도를 도입해 최고경영자와 주주 그리고 채권금융기관
이 기업의 현금흐름을 제때에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이 중요하며, 오너
나 CEO로부터 CFO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동시에 CFO제도 채택에 대한 유인장치로서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회사
별 CFO 도입현황을 발표토록 하고 <>회사채 발행시 2개 이상의 신용평
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을 평가받도록 한 복수평가제와 <>상반기중 추
진예정인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첨부의무 등을 면제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
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신규사업을 벌이거나 영업전
략을 짜는 것은 이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에서
는 CFO가 CEO 다음으로 중요한자리"라고 말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문제 때문에 기업의 밖에서 기업의 안을 들여다보
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면서 "CFO제도가 잘만 도입되면 기업
의 재무흐름을 투명하게 알고자 하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욕구를 충족
시킬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선진경영관행을 채택하게 유인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기업견제능력을 좀더 강화해 줄 것
을 주문했다.

기업의 시설투자나 사업프로젝트에 돈을 댈 때 현재와 같이 담보나 과
거의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하게 되면 사업 자체의 수익전망과 미래현
금흐름 심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기업부실문제도 되풀이될 가능성
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이같은 사업타당성 분석능력과 시스템
을 갖추었는지를 금융감독과 평가에 중요항목으로 삼고 <>업종별로 전
문적인 사업타당성 분석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이 의견거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외부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긍정적 현상이
라고 평가하고, 기업들도 부실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시장
신뢰를 잃을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4월 하순부터 상시퇴출시스템이
본격 작동됨에 따라 선진경영관행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기업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