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의 핵심은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증가 요인을 대
폭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산업연구원은 이를 위
해 ‘제3자 물류’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제3자 물류란 제조·유통업체 등 하주기업이 자회사 등을 통한 자가
물류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택배업 등 전문업체
에 물류업무를 맡기는 것．
◇실태와 문제점=현재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자가 물류활동을 줄이
고 제3자물류나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있고 그 비중이 확대될 추세
에 있다．미국의 경우 2000년 현재 90%이상의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또 선진국들은 물류업체간 합종연횡에 의한 초대형 물류업체 위주로
세계 물류시장의 구조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미국의 DHL과 독일의 국
영 우편·물류기업인 도이체 포스트,미국의 페덱스와 프랑스의 라포스
테 등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통합함으로써 하주기업의 까다로운 욕구
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같은 제3자물류 방식을 발전·확산시키는데는 걸
림돌이 많다．98년 현재 제조·유통업체가 직접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
체 운송량의 78.7%를 차지하고 차량대수도 91.8%에 이를 정도로 자가
용 편중구조가 심각하고 이 때문에 고정투자비 부담이 크다．
이처럼 우리나라 업체들이 물류위탁을 외면하는 주 원인은 하주기업들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업체들이 전무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물류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98년 기준 전산업 평균
4.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에 머물러 있다．
◇대책=연구원은 따라서 제3자 물류의 활성화는 저가격-고품질의 종
합 물류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물류욕구에 대처하고 하주업체에 앞서
물류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확산하는 것이 관
건이라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이를 위해 전문 물류업체를 양성하고 물
류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보완책과 세금혜택
등 두가지 축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중 세제와 관련해 물류 전문업체가 도입하는 물류 거점시설과 물류
기기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를 실시하고,하주업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자가물류센터를 물류업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물류 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손금 산입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또 물류업체간 합병,사업양도·양
수 등의 방식으로 통합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업체에 양도세나 특별
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하주업체의 자가물류 편중비중을 축소토록 유도하기 위해 물류를 외부
에 위탁할 경우 그 비용중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거나,중소 제조·유
통업체가 물류업체와 공공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할 경우 등록세 취득
세 재산세를 감면하며 자연녹지 지역내 창고시설의 건폐율도 20%에서
30%로 완화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전국에 1000여개가 난립된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제도권으
로 흡수하는 한편 택배업체에 대해 여객 운송업체와 마찬가지로 부가
가치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2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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