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들어 서 고치기 위해 최근 시행하고 있는 익명의 설문엽서가 화제
가 되고 있다.
세무조사상담관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발송하는 이 엽서
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기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생긴 불만족스러운 사항을 적어서 밀봉해 보내면 국세청장만 그 내용
을 볼 수 있다.
설문엽서의 질문은 크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
게 침해당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서 금품이나 향응
의 제공 요구가 있 거나 실제 제공했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
무원의 부당한 행위나 불만 스러운 점, 세무조사 개선점(건의사항) 등
을 적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처음에는 국세청장이 세무조사관들을 믿지
못하는 것 처럼 생각돼 서운한 감정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세무조사
대상자들이 설문엽 서에 국세청장 앞으로 어떤 내용을 쓸지 몰라 세무
조사를 나가서 더욱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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