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미래경제포럼 조찬강연에
서 "최근 조선업종 기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하청업체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의 86%를 차지하고 제조,건설부문 중소기
업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하도급거래에 의존한다" 며 "하도급업체의 경쟁
력 향상은 고용창출의 전제 조건"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자본과 금융지배의 관계에 대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수레
의 두 바퀴처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야지 너무 멀거나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의 활동자금을 대주는 역
할도 중요하지만 기업 심사분석을 통해 규율기능도 담당해야 한다" 며 산
업자본
강 위원장은 개방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서는 교육, 보건·의료, 법률 등 서비스분야와 농업의 대외개방이 긴요하
다" 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대외개방이 덜된 분야는 경쟁미흡으로 생산성이 저조하
다"며 "외국인 투자환경, 부정부패 수준, 노사문화 등에서도 글로벌 스탠
다드 수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육성과 관련해 "문화.의료.
교육 등 21개 서비스 산업별로 기존에 구성한 태스크포스를 통해 정비필
요성이 큰 규제부터 정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올해 경쟁정책의 중심은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보정하는
데 있다" 며 "시장의 실패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
해, 정부의 실패는 경쟁 제한적인 각종 규제의 개혁을 통해 줄여나가겠
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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