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확정
이번 대책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건교부, 해양부, 산자부, 기획예산처 등 11개 부처
와 관세청, 철도청 등 3개청,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마련
정부는 우리물류의 문제점으로, 도로중심의 수송과 도로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부여,
제조기업들의 자가물류 수행에 따른 비효율성, 물류기업의 영세성, 정보화·표준화
미흡 등을 지적
< 대책의 주요내용 >
수송·물류시설 측면에서 (ⅰ) 도로위주의 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대량·장거리 수
송체계로 전환하고, (ⅱ) 시설간 연계를 통해 물류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①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고속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 경부·호남선 철도의 화
물수송기능 제고와 서부, 남부, 동부 물류간선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부산(신)항∼광양항간의 연계와 수출입화물의 내륙거점으로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2006년까지 전라선 전철화 및 2008년까지 경전선(삼랑진∼마산) 복선전철화 사
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음
② 또한 부산항, 광양항, 5대권역복합화물터미널, 공단 등 18개소 물류거점시설 내
부까지 직접 철도 인입선을 연결하여 대량화물이 발생지에서 수요지까지 막힘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연계수송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임
③ 한편 정부는 전라선·경전선 전철화와 동시에 이 지역에 고속열차를 투입함으로써 전주·순천권('06말),
마산·창원권('08년말), 진주권(2011년경) 등 영호남 내륙지역 약 300만명 주민들에게 고속열차 서비스를 제
공할 계획임
□ 물류시장·제도 측면에서,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과 물류시장 선진화를 통해 시간과 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음
* 선진국의 경우 물류전문기업이 발달하여 물류가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제조기업이 대부분 물류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물류기업들도 영세·낙후한 실정
① 이를위해 정부는 금년중 종합물류업 육성방안을 법제화하고, 이들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며 산업단지 공
장시설 용도지역에도 물류기업 입주을 허용할 방침임
②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아웃소싱을 통해 종합물류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물류아웃소싱 기업
에 대해 3년간 세액공제와 종합물류업에 대한 종토세 분리과세 등 세제상의 지원책도 마련하였음
③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물류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물류특성화대학에
대한 지원확대, 수화물운반원·물품배달원 등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확대키로 하였음
□ 물류정보화 측면에서도,
화물의 추적, 공차운행 최소화 등을 위해 부처별,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물류정보망을 통합하여
2006년까지 국가물류종합정보망(Single window) 구축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3. 기대효과
정부는 이와같은 대책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2008년부터 GDP의 약 0.9% 수준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되,
특히 물류시간을 현행대비 약 10% 절감시에 기업의 재고감축 효과가 연 3.7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음
또한 물류시장 선진화로, 우리 물류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최소한 2∼3개 기업들이 Global
Top 1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낙후된 물류부문이 선진화되어 제조업 등 경제전반에 대한 Leading Sector 역
할을 수행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적극 뒷받침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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