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수석급 이상 직원도 정부 공직자 재산 등록대상에 추가
돼 도덕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가 R&D 예산의 평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산업기술개발 평가관리 혁
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술개발에 쓰이는 연구비는 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연구비 카드제’를 하반기부터 도입하
는 한편, 기술개발 정산업무도 외부 공인회계법에 맡긴다는 방침아래 4월중 4∼5개의 회계법인을 선정, 시
범 실시키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외부 평가단을 꾸려 평가관리
모니터링하고, 무작위 샘플조사를 통해 평가과정, 결과, 사업비 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증도 수행토록 했다.
산업기술평가원 수석급 이상 직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행정자치
부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요청했으며 선임급 이상 직원 역시 자율규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 지
속적으로 재산변동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평가시스템 운영 등에 반영하는 온라인 종합민원시스템도 4월중 선보이고,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제도 도입돼 기존 비전문가들이 맡았던 평가 업무를 맡게 된다.
외부평가단은 이미 공모절차에 들어갔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기관은 20일까지 산업기술평가원 홈페
이지(www.itep.re.kr)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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