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까지 실시된다.
공정위는 금년도에 조사대상을 전년도 3만5천개 업체에서 4만개 업체로 확대했으며, 2007년까지 7만개 업
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실태 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결정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대금 지급보증 이행
실태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와 함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용 여부, 전자
입찰 실태, 제조물책임 관련 하도급계약 실태 및 책임분담 실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실태 및 요인(2004
년 추가) 등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실태를 파악해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업체들이 조사의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4월2일까지 8개 지역에서 조사실시 배경, 조사표작성 요령 및 하도급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 조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확대하고 허위응답업체 및 조
사불 응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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