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경제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회복을 견인하는 수출의 힘도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수출활기 속의 내수위축 외에도 대기업-중소기업간, 중공업-경공업간, IT-굴뚝산업간, 지역간 양극화현상마저 심화돼 우리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내수간 불균형 현상은 앞으로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각각 90만과 377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해 가계부문의 소비여력이 제한적인데다 수출의 수입유발계수가 1995년 0.30에서 2000년 0.37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호황을 보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뒤이어 살아나던 과거의 패턴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률 격차도 확대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증가율 격차는 지난해 4.1%p(대기업 6.8%, 중소기업 2.7%)에 달해 2002년의 2.1%p(대기업 9.0%, 중소기업 6.9%)에 비해 2배 정도 커졌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앞섰던 생산출하증가율(2002년 대기업 7.9%, 중소기업 8.2%)도 지난해의 경우 대기업이 4.6%로 3.5%에 그친 중소기업을 앞섰다.

특히 설비투자 측면에서도 대기업이 올해 14.4% 늘릴 계획인 반면 중소기업은 오히려 23.5% 감소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향후에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이와함께 업종간, 지역간 양극화 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에따라 △총액출자제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내수활성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의 수입유발계수(0.37) 축소(일본(0.12)의 3배에 달하는 수준) △중소기업 설비투자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지원과 해외판로 지원 △핵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공업 등 전통제조업의 IT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