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다음 세대 과세부담' 지적도

최대의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 각 정당들이 치안, 보건, 문화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를 늘린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선
심성 공약은 결국 다음 세대에게 조세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당,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각 당이 내놓은 일자리 만들기에 관한 공약을 살펴 보면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
침이다.

먼저 한나라당의 기본 방침은 '성장우선정책-기업투자확대-고용창출' 방안이나 단기적으로는 공공부문 투
자를 통해 시급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제정한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에 이어 ‘청년실업해소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동안 1조8000억원 예산을 추가투입해
총 56만개 일자리와 직업훈련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투자기관 정원3%
청년 신규채용 △소방서와 경찰 등 공공인력 총 3만명 증원 △해외전문인력과 취업연수 개선 △지방인재취
업할당제와 제대전 직업훈련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뼈대로 한다.

열린우리당도 단기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정부 재정확대로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적으로 기업투
자-창업활성화를 지원해 실업문제를 시장에서 자연스레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찰, 치안, 환경,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 채용 확대(올해 1만명 신규채용) △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에 따라 공기업 청년채용비율(정원3%)엄격적용과 지자체 대민봉사인턴제 실시 △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개발, 해외인턴 해외시장 개척요원 등 해외취업기회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실업문제를 민생치안,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시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곧 △선진국에 비
해 부족한 경찰, 소방관, 119구조대 인원을 각각 2만명 씩 증원 △교사 6만명 증원, 사회복지사 1만명 증원
△ 가정도우미, 특수교육보조인력 증원 등 복지 증진과 청년실업 해결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식
기반, 레저, 문화, 관광산업 등을 육성해 일자리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자민련의 기본 방침은 신성장 산업육성을 적극 추진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방향이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선 마찰적 실업을 극소화하는 방안으로 △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 전문화 △취업정보 공유위한
통합인력수급전산망 △ 신성장산업에 맞는 맞춤형 산학협동 장려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민련 또한 치
안, 복지, 노동, 환경, 문화 분야에 ‘공익청년근로사업’을 실시해 일자리 마련한다는 단기 방안도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통한 일자리 나누기 △고용효과 큰 중소기업 육성(연구개발인원, 기술직, 행
정직) △청년의무고용제(300인이상 기업 고용시 3% 이상, 100인이상 300인 이하 기업은 1% 이상 청년 의
무 고용)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간부문 고용창출에 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복지, 환경, 문화 영역
에 공공투자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초중등교사, 특수학교교사, 장애인 도우미, 유기농시범단지 연구원과
농민, 공공시설 직원 등)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각 정당들의 정책을 보면 공공부문 정부지출을 늘려 복지, 치안, 문화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하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총선에서 득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없이 국채발행-국민세금 증대에만 기대려 한다면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만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원
에서 2001년 122조원, 2003년엔 166조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 정당들은 재원확보 방안으로 탈루소득 과세강화 근절, 과표현실화, 보유세 강화 등을 제시했지만, 실제
로 세수증대로 공공투자 일자리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다. 사회복
지, 의료, 장애인, 교육 등 공약실현에 관련해 필요한 총 예산이 43조원이라 추산하고 △탈루소득파악 70%
달성, 종합소득세율과 보유세 과표 인상, 주식양도소득세와 부유세 도입으로 33조 세수확보 △신무기사업
등 국방예산 삭감으로 10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방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이었다.

이에 대해 나성린 교수(한양대 금융경제학부)는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정부와
각 정당들이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없이 경쟁적으로 선신성 정책만을 내놓고 실행하려 한다면, 결국 다음
세대들만 엄청난 세금 부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