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확산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애로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시
행하려는 기업이 늘고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근로자
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사오정, 오륙도 등의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정년을 채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록 임금은 적지
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합의가 가능한 대
안"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직장인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꼴 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또는 소득
공제 확대 ▲임금피크제 관련 사내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중간정산 금액의 퇴직소득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 및 공기업들은 노사합의 만큼이나 어려웠던 일로 임금피크
제 적용 근로자들의 직무를 개발하고 임금삭감 폭을 결정하는 일을 꼽았다"고 밝히고 정부가 우수한 임금
피크제 모델을 산업별로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면서 신규채용 여력을
늘리고, 노령인구에 대한 막대한 사회보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에 대
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