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 수집·축적한 지식과 정보를 한데 묶어 '세법개요 및 국세심판·판례해설' 책
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그 동안 심판청구가 빈번했던 심판결정사례를 과세불복 유형별로 소개
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와 세법별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다.
또 올해에 시행되는 개정세법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국민과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세법전반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금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물론 사업관
련 세금사례 등 133개 유형, 총 258개의 사례를 폭넓게 수록함으로써 각종 세금정보
와 절세 방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금이 부과돼도 심판결정을 통한 사후적
·개별적인 권리구제만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과
납세자가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은 세금상식과 절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