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결정 보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결정 보류
  • 승인 2004.05.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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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만간파장 우려...당초방침 바꿔
정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화가 일단 보류됐다.

정부는 11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결
정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논의를 보류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회의 시작에 앞서 "민간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좀더 심도있는 정
부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11일) 국무회의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3만-3만2천여명을 공무원화 또는
정규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대환 노동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번 보류결정에 대해 재계는 일단 안심하면서도 향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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