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만9000명에 달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3만8000여명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 올 6월말 현재 16만6000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에는 20만명을 상회, 고용허가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출국기간 유예와 느슨한 단속,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 완화,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업주들의 불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6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체류 목적 위장 혹은 여권 위·변조로입국 거부된 외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53명보다 36.2% 줄어든 57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와 취업한 뒤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귀국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관광목적으로 들어와 눌러앉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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