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현행 파견근로 기간을 3년으로, 대상 직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근 김장관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현재 2년으로 돼있는 파견근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종도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제조업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전면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므로 빨리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