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 장려금 집행 실적 저조하다
노동부, 고용 장려금 집행 실적 저조하다
  • 승인 2004.08.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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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장려금 17.9% 여성고용촉진금 19.6% 불과
정부가 진행중인 각종 고용안정 장려금의 집행률이 실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장려금별 지급현황’에 의하면 올해 노동부가 시행 중인 10개 장려금 예산 1986억 3000여만원중 지난 6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5%인 466억 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특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이 19.6% ‘재고용장려금’은 17.9% 집행에 불과했고 ‘건설근로자 지원장려금’과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도 6.3%와 1.7%에 그쳤다. .

한편,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책정예산 688억 1000만원 가운데 0.1%인 7500만원만 지급됐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추가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추가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

기업의 한 대표는 이러한 집행 실적 저조는 정부의 대기업 홍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을 활용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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