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BC카드는 11개 주요 주주인 시중은행들의 신용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일 뿐" 이라면서 "은행들이 담합해 단순 업무대행 회사인 BC카드를 통해 할인점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11개 회원은행이 업무협의회를 갖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확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BC카드의 수수료 원가는 카드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대손원가(2.9%) 와 자금조달 원가(0.3%)를 빼면 1.3%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은행들이 할인점에 2.3 %의 수수료율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BC카드가 과거 5년간 흑자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회원은행의 담합에 의한 공동결의에 따 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지난 98년 BC카드와 BC카드 회원은행들이 수수료율을 공동 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결국 B C카드와 은행들은 이를 따르지 않은 셈"이라며 "이는 공정위가 시정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도 이번 수수료 분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 다"고 비판했다.
BC카드의 지분구조는 우리은행 27.65%, 하나은행 16.83%, 제일은행 14.85%, 조 흥은행 14.85%, 농협중앙회 4.95% 등으로 11개 은행이 주요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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