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총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51쪽 분량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및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집을 전달하면서 "입법 논의시 노동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자료집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로 발생하는 ▲임금비용이 연간 3조 5556억원 ▲ 업무적응비용이 연간 1조 6986억원 등 추가적인 임금비용 부담만 연간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 입법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구제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차별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하다"며 "차별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수긍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총은 이외에도 ▲파견기간 3년 제한 규정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파견기간 연장 ▲파견근로 3년 초과시 3개월의 휴지기 도입▲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 등의 법안 내용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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