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복지장관 "연기금 운용 안정성 위주로 가야 한다"
김근태 복지장관 "연기금 운용 안정성 위주로 가야 한다"
  • 승인 2004.11.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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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 경제부처의 일방적 운용 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한 기존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지는 안정성 위주의 운용원칙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MBC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재경부는 국고를 책임지고 있으며 국고와 연기금은 서로 다른 회계이고 통장인데, 두 개를 섞어놓으면 혼란스럽고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연기금의 최종 지급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지만, 정부는 일반적인 관리감독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주식 투자는 기금운용위가 원칙과 준칙을 결정하고, 펀드매니저로 구성된 투자전문회사가 구체적인 타이밍 등을 결정해 집행한다는 것이 당·정·청이 내린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또 “국민연금의 뉴딜정책 참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며 “경제부처가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비쳐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딜정책에 연기금을 끌어다가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 도 “경제부처가 국민의 적금통장을 맘대로 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졌고, 그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 운용 논란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또한 "연기금 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등 가입자 대표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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