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법안심사소위 상정 유보
비정규직법안 법안심사소위 상정 유보
  • 승인 2004.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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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12월6일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키로
비정규직법안 국회처리가 예상했던 대로 결국 유보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밤 9시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결국 비정규직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오는 12월 6일과 7일 공청회를 열어 노·사·정 의견을 재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예상했던 결과라며 안심하면서도 완전폐지까지 투쟁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계획이다.

29일 여야 의원들 모두 비정규직 법안을 우선 법안심사소위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오후 2시경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노위 이경재(한나라당) 위원장과 간사인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공무원노조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국회법상 절차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별위원장 및 본부장들이 환노위 회의를 시위성을 띠면서 참관하고 단병호 의원의 적극적인 반대에 결국 이경재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틀간 공청회를 열자"면서 "공청회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가 있으니 오늘은 대체토론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상세한 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결국 비정규직법안은 12월6일과 7일 공청회를 가져 의견을 재수렴하기로 결정됐다.

향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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