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일반 응시자들의 취업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점 비율은 현행 10%를 유지하되 합격률 상한선을 두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근로 부여'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부합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한편, 정부는 지난해 검찰 7급 사무직시험에 합격한 10명 전원이 국가유공자로 나타난데 이어 올해 치러진 국회8급 사무직의 경우 18명 채용에 13명이 국가유공자로 72%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현재 정부기관과 공기업직원 채용시험에 적용되고 있으며 올해 처음 교사 임용시험에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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