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2일 "경유 자동차에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국립방송 KTV의 생방송 정책프로그램인 '국정포커스'에 출연,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료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장관은 이어 "내년 2월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대비해 유럽·일본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탄소세 등을 도입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토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선진국 38개국이 2008년부터 2012년(1차 공약기간)까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토록 하고 있다.
곽 장관은 또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과 관련,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메탄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쉽'과 '수소경제시대를 여는 파트너쉽'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하면서 자생기술도 개발하는 정책을 동시에 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장관은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역사성과 경제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감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지금의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에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개도국에도 일률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우는 현 교토의정서 방식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지만,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는 우리가 세계 9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인 점을 감안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장관은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2차 공약기간에 대한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면서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감축방식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장관은 미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비탄력적인 감축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자는 의견"이라면서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걸리는 몇 십년동안 감축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곽 장관은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련해서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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