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건설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하반기를 겨냥한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 참석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통해 "주택의 수급체계를 바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에 둘 것"이라며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40만개의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5% 수준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 달러화의 급락가능성이 줄어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수출이 지난해 30%대의 증가율보다는 낮아지겠지만 10% 이상 성장하는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문제와 관련해 "외환위기로 시작된 재무건전성의 구조조정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장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노사문제가 처리된다면 기업활동의 불확실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잘 나가는 기업들은 더 잘 나가도록 하겠다"며 "토지규제도 신행정수도 문제가 마무리되는 올 2월까지는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해외 플랜트·건설·해운·IT 및 자원개발 협력분야에서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숫자도 줄고 있고, 가계부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소득이 생기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문제도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된 시장에서 좀더 합리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밖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경쟁촉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보육과 의료시스템을 확충해 기본적인 서비스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해야하며 경기순환적 어려움도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시장 경제의 틀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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