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과 관련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것 못지 않게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효율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특정 규제가 불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정부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존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규제개혁안은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부처간의 조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류시설 입주제한 문제를 예로 들며 "그동안 환경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제한구역 내 입주를 반대했고 산업자원부 등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번 규제개혁 조치에서 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해 허용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정부의 경제 살리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규제를 대거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으로 정비키로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며,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규제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최근 대기업, 수도권, 소비자 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된 규제들이 있는데 규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규제 총량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규제 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에 같은 입장을 보였다.
기협 중앙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규제 일몰제가 있었지만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가 연장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만들기 전에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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