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 “법 개정해서라도 기업부담 줄여줄 것”
이해찬 국무총리, “법 개정해서라도 기업부담 줄여줄 것”
  • 승인 2005.0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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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업체의 과거분식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분식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기업체의 과거분식행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기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 이제는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올 1/4분기 중에 일정기간 과거분식을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과거분식행위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동안 투명성이 높지 못하니까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삼았던 것"이라며 분식면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과거 기업체의 분식행위에 대해 일정기간 면죄부를 줘 기업체들이 계속 과거분식에 발목이 잡혀 또 다른 분식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




리를 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올해 공시할 때 과거분식이 넘어올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나아가 기업체들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만 진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그러나 "새로 투명성을 흐리게 하는 것은 봐줄 수 없다"며 앞으로 발생하는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노조에 대해서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기업이든 노조든 양자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기아차 채용비리와 관련해 "노조도 구태를 벗고 자기혁신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노조의 투쟁은 최후의 카드이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고 정책개발 능력을 키우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야별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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