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고용창출 계획과 관련, "4%대 경제성장률로는 일자리가 잘해야 20만개 생기고 3%대 성장으로는 일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년에 중소기업과 벤처, 생계형 자영업자, 재래시장 대책을 마련했다"며 "작년에 마련된 법안이 시장에 반영돼 그 결과가 나타나려면 올 한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경제운용 결과에 대해 만족은 못해도 상당정도 효과는 있었다"면서 "국가경제 기본목표는 고용과 물가안정인데, 안좋은 여건에도 정부가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40만개의 일자리와 3.5%~3.6% 수준의 실업률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작년에 창출한 42만개 일자리에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있다"며 "매년 제조업에서 일자리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신용불량문제 대책과 관련 "기초생활자는 사실상 금융부채상환 부담을 갖지 않는다"며 "기초생활자의 지위를 벗어나 스스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경우, 단계적으로 자기가 버는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가 생기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을 갖고 부채상환에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중 기초생활자들은 그 지위를 벗어나 자립상태로 올라갈 때까지는 신불상태로 인한 생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아울러 "미성년자나 청년층 또는 학자금을 쓰고 군에 입대한 계층,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선별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들에 대해 일률적 탕감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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