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0ECD)는 우리나라가 일인당 GDP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조치를 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분야의 경우 생산자 지원수준은 축소하되 지원방식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서비스 개방화 진전도 권고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를'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미국과의 잠재적인 소득 격차를 축소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일인당 GDP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구조개혁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지난 98년 이후 허용된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해고'가 노동시장 유연성 증진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정규직 단체해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실업보험 등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정규직 해고의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이 선호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해고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는 농업생산자 지원 축소, 서비스스 개방화 진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OECD는 한국의 농업분야의 경우 농가 총수령액의 60%를 차지하는 농민에 대한 지원은 OECD 평균의 거의 두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배분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시장가격지원에서 직접지원까지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전반적인 지원수준은 축소하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규모에 대한 제한은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비스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진입장벽과 강한 규제로 인해 제조업의 60%에 불과하며 구조개선 가속화, 경쟁증진을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 전문직 서비스 분야의 요금담합 금지 분야 확대 등을 권고했다.

OECD는 아울러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 및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해야 하며, 3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에 대해 지난 98년 22위에서 2003년 19위를 기록하는 등 규제강도가 상당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국가통제 규제면에서 순위가 대폭 개선된데 따른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