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은 2003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국민공모 등의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활용과 인력개발촉진, 장기적으로 작업환경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연도별 추진성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작년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종업원 5인이상 중소제조업체 8천6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부족률은 5.06%, 부족인력은 11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인력부족률 6.23%, 부족인력 13만9천명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내수부진 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직종별로는 기능직의 인력부족률이 6.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가(6.29%), 기술직 및 준전문가(6.28%), 단순노무직(5.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인력부족률은 4.21%, 부족인력은 9만3천명으로 전망됐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24.2%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06만6천원으로 국내 동일직종 근로자와 비교할 때 임금은 86.4%, 노동생산성은 8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3.6%가 현재 주5일 근무제를 시행중이었으나 앞으로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은 35.9%에 불과했다.
정부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 공급 확대와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올해 33억원을 들여 '대학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원하고 80억원을 들여 석.박사 과정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안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올해 수준(4천500명)으로 유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고용안정사업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또한 업계와 대학간 협력을 통해 특정기술 또는 분야에 대한 학과.학부과정을 개설하고, 공고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학 진학 후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병역연기, 학자금 대용 직업훈련비, 대학등록금 지원 및 실습기자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특별공급을 작년 618채에서 올해는 1천700채로 늘리고 대상주택도 공공.민영주택에다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지역에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규모도 작년 4천명에서 올해 9천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작업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 난방, 안전설비 확충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하며 생산시설의 자동화.정보화를 촉진시켜 생산공정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신용카드'(가칭)가 도입돼 사용액의 일정분이 '중소기업 인식개선 포인트'로 적립된다.
중기청은 신용카드 도입을 위해 현재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사회공헌활동이나 기술개발 포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바로알기 캠페인 등 홍보활동 강화하고 초중등 교과서 개정, 중소기업인 1일 교사제, 교사들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2003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법특별법에 근거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별 인력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작업환경 및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보육부담 경감 등을 통한 임금복지수준 향상으로 우수 인력의 유입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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