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단기적 일자리 지원보다는 내실화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부의 역할이 보조금 등 직접지원 보다는 고용인프라 구축, 직업훈련, 제도개선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노동분야 공개토론회에서 한국경제신문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부 정책이 단기·일시적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고용안정에도 미흡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주대 김우영 교수는 "지난해 4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중 상용직이 35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청년층은 2003년 대비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정부 정책의 창업 및 청년층 일자리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노동부 노민기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전제한 뒤, "다만 서민·중산층이 느끼는 고용사정 개선의 체감도는 낮다는 비판도 있어 공공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대제·일자리 나누기 등 노사간 협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재정투자 적정규모 및 부문별 우선순위
이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투자 적정규모와 부문별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노 실장은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 비중은 2002년 현재 GDP의 0.4%로, OECD 국가 평균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정책의 전반적인 재정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실장은 "늘어나는 재정지출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훈련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보조금·단기일자리 창출 등 직접지원은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취업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상담-알선-직업훈련을 연계해 제공하는 고용안정 서비스체제에 대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고용정보원 강순희 원장은 "노동수요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진출 이전에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준비해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정책이나 창업 및 경영실무교육, 고용안정 인프라를
기획예산처 김대기 사회예산심의관은 "민간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기본이며 정부는 제도개선, 고용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원활히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대한 재정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보건·복지·노동 등 수혜자 중심으로 통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우영 교수는 "고용안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전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대도시는 민간이 소도시는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구조조정이 어려워 향후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민기 실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고용안정센터 등 하드웨어적 측면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고객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순희 원장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담에 대해 "정부가 고용서비스의 주도적 역할을 하되,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장실패 가능성으로 취약계층 지원, 영세기업 구인서비스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되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 내실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요자 입장을 강조한 고용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대기 심의관은 "공공부문에서 9개의 고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두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공급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세계 최고수준의 인터넷망, 인터넷 사용인구를 기반으로 수요자가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리크루트 이정주 대표는 "선진국의 경험상 고용 서비스의 민간화는 대세이며, 따라서 고용서비스의 민관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관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안정 서비스 담당하고 민은 시장원리에 따라 컨설팅, 교육훈련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밖에 윤기설 전문기자는 대학·구인업체·민간취업알선기관간 네트워크 및 맞춤형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유길상 부원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직업상담원의 취업상담·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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