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발전 위해 규제 개혁하겠다"
"자본시장 발전 위해 규제 개혁하겠다"
  • 승인 2005.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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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총리, "신용불량자 문제 적극 해결 노력"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오전 증권거래소와 신용회복위원회를 잇달아 방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과 벤처기업 활성화 및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이날 현장방문은 취임 후 경제현장의 첫 방문으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에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부총리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증시 상황을 보고 받고 주가감시시스템을 둘러봤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과 실물부분과의 상호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강화,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추진, 벤처기업활성화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며 "기관별·상품별 칸막이 규제를 기능별로 전환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업무를 제한하지 않는 금융업 포괄주의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관투자가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공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설경기는 촉진하겠지만 부동산 투기는 철저하게 막아 생산적인 자본시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세계 최고의 자본시장을 만들기위해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탁 이사장과 황건호 증권업협회장, 윤태순 자산운용협회장, 이종남 선물협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명동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러 온 신용불량자를 상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불자 문제가 더이상 경제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불자 문제가 완결되면 소비위축도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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