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에 대한 부실 도시락 파동으로 사회안전망 부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 무료급식 비용은 시행 5년째 15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한 끼 비용이 불과 1520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 비용으로 나이든 노인들이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지원하는 한 끼 식사비용도 2000원에 불과해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서만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의 수는 12.3%가 늘어 취임당시 13개였던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현재 무려 22개로 일반직 공무원 수만도 4만3천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난 2002년 7천200명으로 늘어난 이후 3년 동안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아 인프라 부족이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이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이어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일반회계 예산 중 사회보장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가 60.5%, 스웨덴 49.1% 일본38.4% 등인데 우리는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4.6%에 턱없이 모자라는 10.7%(2004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 참여정부 들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비난했다.

김병호 의원은 이밖에도 지난 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모두 774만7000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전체 노령인구의 5%인 34만 명에 이르고 이중 현재 노인 급식 지원 대상자는 모두 10만 8천명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