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명으로 1천만원씩 받고 조합원으로 취업시킨 인천항운노조 조직부장 최모씨(42)를 구속했다. 노조 조직부장을 지낸 전모씨(56)는 조합원을 반장으로 승진시키면서 2천2백만원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노조 간부에게 취업을 부탁한 17명 중 12명은 취업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5명은 취업은커녕 돈만 떼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의 취업 장사와 승진 장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나 검찰에 의해 취업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는 인천이 처음이다.

검찰이 항운노조의 채용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치면서 비리의 루트인 노조의 ‘노무공급권’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무공급권제를 등록제와 상용제로 전환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근로자와 하역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정은 직업안정법에 근거해 2년 단위로 노동부가 허가하는 노무공급권을 취소하고 노조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오픈숍(Open Shop)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로즈드숍(Closed Shop) 형태의 항운노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노조 비리를 단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항운노조 조영탁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정부안에 대해 수용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조 개혁방안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조합원과 전국 43개 단위조합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어 노무공급권의 향방은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은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로 결론이 난 노무공급의 상용제와 등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노조를 장악하려는 음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맹 김기래 노사대책국장은 “클로즈드숍은 노동생산성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것이 문제이지 구조적인 문제로 호도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무공급권을 정부에 귀속하려면 관련법 개정과 기존노조원의 퇴직금 지급 등 해결할 문제도 적지않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2년 전국 항만의 항운노조를 한꺼번에 상용화하려면 1조8천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용역결과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