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휴일 줄여야 한다
재계, 공휴일 줄여야 한다
  • 승인 2005.04.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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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비해 과다...개천절 등 제외
재계가 우리나라 공휴일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며 개천절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휴일 축소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11일 정부에 제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공휴일제도를 기준으로 2006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휴일 일수를 따져보면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4일의 공휴일 중 연간 3.7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돼 우리의 실제 사용가능한 공휴일은 10.3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10.0일, 영국 10.0일, 독일 10.1일에 근접한 수준이나 대만 7.8일, 프랑스 8.8일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재계는 주장했다.

또한 미국, 영국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휴일의 다음날을 쉬는 관행에 따라 공휴일 1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은 공휴일수가 각각 12일, 11일, 11일이지만 공휴일이 휴일과 겹쳐도 추가 휴무하는 관행이 없고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연간 평균 1.9일, 2.2일, 3.2일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15일의 공휴일 중 1.7일이 휴일과 겹쳐 실제 사용가능한 공휴일은 13.3일로 한국보다 많지만 연차휴가가 연간 10~20일로 한국의 15~25일보다 5일이 적었다.

경제5단체 건의서에는 개천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5, 6월의 첫째 월요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담겨있다.

또한 재계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2011년까지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월요일로 운영하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밝혔다.

개천절에 이어 이미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한 식목일, 제헌절을 포함시키면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4일로 줄어들게 된다.

즉, 재계 주장의 요지는 공휴일 수를 대만 수준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포함한 전체 휴일수가 일본보다 많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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