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10대 문제점과 시사점
일본경제의 10대 문제점과 시사점
  • 승인 2005.04.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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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소득격차 확대,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일본이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일본 경제의 10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 경제의 10대 문제점으로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 ▲전자부문의 국제경쟁력 하락과 대응 능력 미비, ▲'관'주도의 금융시스템, ▲고질적인 재정적자, ▲계층간 격차 확대 및 고용 문제, ▲수요 지향적 인재 육성 미흡, ▲흔들리는 사회보장 제도,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무역협정 (FTA)에 상대적인 낙오, ▲미진한 온실가스 삭감 대책, ▲심각한 에너지 문제 등을 꼽았다.

자료에서는 이의 대응방안으로 직업다양화, 현 세대의 후생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해외 생산 확대, 규제 완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재정 개혁과 은행의 독점화 폐해 방지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출 삭감과 증세의 순차적인 실시와 학교와 기업을 연계한 중핵적 인재 양성 및 교육 시스템의 조기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경제도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공교육기능 강화 등을 통한 수요지향적인 인재육성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 발굴 외에도 FTA문제, 경쟁력 향상 및 유지 문제 등 과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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