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산업 부활, 법개정이 최대변수
파견산업 부활, 법개정이 최대변수
  • 승인 2005.05.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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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후 처음으로 근로자 5만명선 무너져

HR산업은 급성장…아웃소싱으로 대체 경향

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꾸준히 5만명을 넘겨 유지하던 파견근로자수가 처음 5만명 아래로 떨어져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4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파견사업체수, 활용업체수 및 실적, 파견근로자수 등 모든 면에서 2002년을 정점으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아웃소싱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파견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파견보다는 도급, 위탁등 아웃소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04년 말 파견근로자 수는 49,589명으로 전년도의 53,369명에서 7.1%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2월 현재 파견업체 수도 전년 동기 대비 4.8%가 감소한 1,061개사로 나타났으며 사용사업체 수는 5.1% 감소한 8,081개사로 나타났다.

이밖에 등록된 파견업체 중 실적이 있는 파견업체는 2003년 12월 통계때 859개사 이던 것이 2004년 12월에는 829개사로 줄어들었다.

2002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근로자파견사업이 2003년을 기점으로 이와 같이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견업계에서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현실성 없는 직종 제한과 기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가 한계에 달해 아직까지 시장 확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업들이 근로자파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결론은 없이 논란만 가중되고 있는 파견법개정안으로 인한 사용업체측의 불안감도 활용을 자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용업체 한 인사담당자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제재 등으로 껄끄러운 근로자파견 활용을 이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아예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기존 파견근로를 도급, 위임, 위탁등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파견업체들도 이에 부응해 이제는 아예 파견시장 보다는 아웃소싱사업에 더 치중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견사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변수도 가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체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2003년 하반기 1,104,633원이던 것이 2004년 하반기에는 1,111,498원으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견대상 업무중 활용빈도가 높은 상위 5개 업무는 ▲비서 타자원 관련사무원 ▲전화외판원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자동차운전원 ▲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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