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 주최 심포지움서 주장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심포지움'
지금과 같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의 질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정책 심포지움'에 참석한 대학교수,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 방안 등과 관련 정부의 정책집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움은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공간구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질적 발전방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이달 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최한 것이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주제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구상'을 발표한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에 기초해 국토를 '개방형 다극혁신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국력을 극대화해야 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해 한반도 전체의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건설교통부 권도엽 차관보는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과 국토공간 재편'이라는 발표를 통해 우리 국토가 지닌 문제점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고비용·저효율의 국토이용구조와 경쟁력 저하, 환경문제와 국토의 지속가능성 취약, 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자립형 지방화의 경제권 단위로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대 계획권으로 구성된 다핵연계형 국토구조의 형성을 미래 국토의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 반장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실을 해소하고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성장전략을 통해 각 지역이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산업을 키우고 공간적으로 여러 거점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 단장은 또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시·도 정책설명회, 국회 보고, 노조와의 대화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시·도지사와의 기본협약체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의장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지방의 입장'이라는 발제를 통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지방화 정책 중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민들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지방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화 정책의 내용이 변질되고 있고 추진규모도 점점 축소되는가 하면 실행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방민들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만 점차 가중되는 혼란을 축소하고 지방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3주제인 '수도권의 질적 방안' 토론에서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발표를 통해 "수도권은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는 인구과밀을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 수도권을 더 이상 현재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적 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것도 획기적인 지방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살기좋은 생활터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수도권 인구의 안정화,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극연계형 구조로의 재편, 친환경적 도시관리 추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방화와 연계한 단계적 규제개혁, 정부청사·공공기관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 등 6가지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발전방안과 관련, 두 번째 발제자인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은 '21세기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수도권 발전 방안'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주자인 수도권은 지속되는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서울의 과밀과 주택가격의 폭등, 경기도 난개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도시적 토지의 공급부족으로 지식산업의 육성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실패한 채 수도권의 발전잠재력만 훼손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철폐돼야 하며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장은 또 비수도권에는 국가차원의 재정·금융보조와 더불어 수도권 개발에서 회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 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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