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3년도 및 2004년도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1,530명(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대상)을 대상으로 보육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아를 둔 일하는 엄마에게 보육문제가 직장생활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첫째, 출산휴가를 받은 일하는 엄마의 12.9%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68%가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퇴직사유로 제시하여, 보육문제가 직장생활 유지의 관건으로 보인다.
둘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이유는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퇴직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를 느낀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37.3%)’는 점이며,다음으로, ‘직장과 육아 병행이 곤란하다(34.3%)’, 그 밖에 이유로는‘본인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19.4%)’,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비싸서(9.0%)’ 등이 있다.
셋째, 일하는 여성 10명 중 7명이 부모님이나 친인척에 아이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의 70.9%가 부모님(친인척 포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어, 부모님에 대한 보육의존도가 매우 높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들에 대한 보육 지원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넷째, 일하는 여성은 보육시설 보다는 가사대리인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이 가사대리인 보다 아이를 잘 볼 것 같다고 생각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10.1%인 반면, 보육시설 보다 아이를 잘 볼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사대리인에 맡기는 비율이 25.8%로, 전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다섯째, 영아1인당 월평균 보육비용은 가사대리인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1인당 월평균 보육비용은 가사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65만 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에도 각각 48만 2천원과 32만 7천원으로 보육비 부담이 비교적 컸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때,‘보육시설 확충’과‘보육비 지원’이 우선 되어야하고, 보육비 지원요구 수준은 최소 월 20만원 이상어야 하며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여성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현행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영유아보육계획의 틀속에서 심도있게 검토 추진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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