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공부문 건설투자규모는 재정투자와 민자사업 등 재정이외의 투자를 합쳐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공공부문 건설투자규모는 올해 48조원에 비해 10.4% 증가한 53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건설교통부의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규모가 올해 16조원에서 15조5000억원으로 3.1% 축소되는 반면 국방부･문화관광부 등 SOC 이외의 건설관련 재정투자사업은 18조4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5.8% 늘어난다.
또한 BTL사업 등 민자사업 규모가 4조6000억원에서 8조9000억원으로 93.5%나 늘어나고 공기업･산하기관의 투자도 9조2000억원으로 2.2% 증가하는 등 재정이외의 기타 건설 투자는 올해 보다 평균 33.1% 늘어난 18조1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도 SOC 재정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도로의 경우 그간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상당수준 완비됨에 단계적으로 축소키로하고, 지하철은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연차적으로 완공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부산･광양항 및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강화된다.
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05년~2009년)’ 시안상에 SOC재정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6%로 총지출 증가율 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지만 SOC이외의 재정투자사업과 BTL 등 민자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SOC투자 축소가 건설경기 연착륙에 차질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특히 무분별한 SOC확충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실제 이용객이 당초 예상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무리한 수요예측이 운영적자 및 철도공사의 재무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방공항 시설이 유휴화 되거나 공항이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항공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하며, 한정된 재원여건 범위 안에서 단순히 양적 규모의 팽창보다는 부문간 구조조정 등을 통한 투자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또한 SOC 투자의 생산 및 고용유발,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성 효과가 과거에 비해 미약해지는 추세라고 말하고, SOC 재정투자 규모를 우리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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