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협상과 관련, 회계와 건축, 경영컨설팅 등 국내 유치에 도움이 되는 10개 분야 전문인력을 개방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부문 2차 양허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양허안을 31일 WTO 사무국을 통해 각 회원국에게 제출하고 6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2차 양허안은 지난 2003년 3월 제출한 1차 양허안 내용을 명확히 해 양허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가 양허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차 양허안에 따르면 회계와 건축, 기계 설치·보수, 기술자문, 경영컨설팅,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자동차 설계 등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개 분야를 선별, 추가 개방키로 했다.
다만 이들 전문인력 시장개방은 해당 전문인력이 소속된 외국법인이 국내
양허안은 또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법인형태로만 국내진출을 허용했던 외국 동물병원에 대해 국내 지사(branch) 설립이 가능하도록 양허를 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EFTA와 추진중인 FTA에 대한 상품양허안과 서비스양허안을 심의·확정했다.
재경부는 싱가포르와의 FTA의 경우 지난 4월 협정문안을 확정짓고 행정부내 후속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곧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경우 올해중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는 내년까지 상품분야와 서비스·투자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다만 일본과의 FTA는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일본의 농수산물 자유화에 대한 소극적은 태도로 협상 진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멕시코와 인도, 미국 등과도 공동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FTA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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