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회복기조에 들어섰음을 확신한다며 올해 4% 성장 전망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정부지출 감소를 감안해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가진 우리 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펠먼 부국장은 "한국경제는 지난 2년 동안 가계부문의 과다한 부채수준을 축소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등 조정과정을 경험했다"며 "이제 마침내 대부분의 가계는 다시 소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펠먼 부국장은 또 "작년 4분기에 민간소비가 거의 2년만에 처음으로 완만히 증가했고, 올 1분기에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증가수준이 향상됐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다른 경제부분 또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먼 부국장은 이어 "물론 일부 자산가격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주택가격에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반화된 주택 실질가격 수치를 보면 실제로는 2003년 가격대비 6%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제회복,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지지
한편 IMF는 정례협의 결과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제회복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재정정책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지출증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그러나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력히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금리정책과 관련, 한국은행은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며 만일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경제회복이 활발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당수 가구를 위해 개인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분야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을 줄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늘리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도록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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