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1일부터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정책품질관리제도란 정부정책 추진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KS, ISO의 생산ㆍ관리절차 표준화에서 힌트를 얻어 마련된 새로운 개념의 정책관리제도. 이 제도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정책형성ㆍ홍보ㆍ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 전 과정의 이행과정을 19개 점검사항(65개 세부점검사항)에 맞춰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점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로 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 전면시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거 정책의 경험과 사례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각 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챙기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과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6월까지 42개 부처의 446개 정책을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는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습조직을 별도로 구성, 월 1회 이상의 모임을 개최하고 102회에 걸쳐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국조실은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상정책을 재차 선별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추가로 발굴토록 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카드의 기록과 관리를 정보시스템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정부 업무평가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은 정책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의 자율적 통제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