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개방 효과, 경제성장의 절반 차지
대외 개방 효과, 경제성장의 절반 차지
  • 승인 2005.07.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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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개방정책진단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연평균 성장률 4.3% 가운데 2.2%가 개방에 따른 효과, 즉 9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의 절반이상이 개방에 따른 효과라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에 있어 개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개방이 수출, 가계소비, 제조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생산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개방화가 수출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과의 FTA를 고려해야하는 한편, EU를 중심으로는 동구권 및 구소련권 국가와의 FTA도 추구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및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ASEAN, 인도, 러시아 등과의 FTA 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형식적 개방정책과의 단절, 솔직한 대안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감한 대내경제개방의 추진, 내부조직의 정비와 역량 강화, 능동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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