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업간 연계, 소프트웨어 부문 확대, 지방의 역할 강화 등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04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의 '04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04년 5조 144억원)이관 사업.
평가결과 유사사업들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사업들간 연계방안이 미흡한 경우도 나타났다.
또, 일부사업의 경우 수행방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드웨어 및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자체의 자율성 발휘 사례가 미흡하고, 균특 개발계정 사업중 일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사후 성과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유사사업의 경우 지원기준의 통일, 공동추진단의 활용 등 사업추진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수행방식의 '최종성과지향형' 전환, 일률적 하드웨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확대, 지방의 역할 강화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등이 지적됐다.
한편, 기관·사업별 평가내용에 따르면 중앙부처 중에는 농촌진흥청,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4개 기관이, 지자체 중에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경북 등 5개 지역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사업별로는 소도읍개발사업(행자부), 농촌테마마을 조성(농진청), 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환경부), 지역연구기반조성(농진청), 지역혁신특성화사업(산자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교육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평가내용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인센티브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사업구조 조정실적, 전년도 추진실적평가, 예산신청의 타당성 평가 등에 따라 배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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