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안전망 실태점검
복지부, 사회안전망 실태점검
  • 승인 2005.07.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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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 양극화와 경기침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실 소속 사무관 이상 50여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다음달 12일까지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 면담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통분야, 기초생활분야, 노인아동분야, 장애인 분야 등이며, 공통분야로는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과 효율적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여건 및 상황 등을 파악한다.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실태·요구 파악, 긴급복지지원제도 필요성과 실효성 확인 등과, 차상위 의료급여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과 근로유인 자활사업 추진여건 및 자활근로자 욕구 파악 등을 진행한다.

노인·아동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및 하절기 아동급식 추진현황 파악 등을,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수당 지급실태 및 장애인 시설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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