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9일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투기목적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질서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31 부동산정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이같이 평가하고, "특히 서울 강남·분당·용인 등과 송파 거여지구 집값, 땅값도 안정세"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8.31 정책 성패 차질없는 후속조치에 달려
추 장관은 "8.31 대책 성패는 차질없는 후속조치에 달렸다"며 "대책 취지대로 관련 조치의 입법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8.31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과 관련해 "어느 정도 단기간에서는 건설업체가 주택시장을 관망하면서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8.31대책에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강조해 2010년까지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전체 50만호 정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8.31대책으로 투기수요는 근절되겠지만 실수요는 얼마든지 있다"며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수도권에만 500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최초 구입자금 대출과 모기지론, 국민주택 장기저리 융자 등으로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이익 환수 장치때까지 현 기조 유지
그는 재건축 규제완화 시점과 관련, "강남지역의 재건축은 곧바로 폭발적인 효력을 발휘해 주택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서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40층 허용 방침과 관련 "서울시가 정부 정책 의지와 상반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에서 공식발표한 것도 아니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거슬러가면서 지자체에 위임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항들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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