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30만여평→50만여평 공급여력 최대한 늘려
그는 "현재 최대 30만여평에서 50만여평으로 늘려 공급여력을 최대한 늘리겠다"며 "국공유지 개발과 기존 신도시 지역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기존의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15%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는 양도세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면서 “기본 세율을 70%로 올리는 것은 현 시점에서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감안해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을 도입하는 만큼 토초세를 다시 입법할 필요성은 적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감세정책은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크다”면서 “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영향은 너무 커서 현재의 재정운용상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나기 위해서는 세율이 높은 단계에 있을 때 도움이 된다”며 “미국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세율이) 높은 상태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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