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화물연대의 불ㆍ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하고, 집단행동이 확산될 경우 업무 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와 관련, 군 인력 및 장비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키로 했다. 사진은 파업에 대비해 화물 적체를 줄이기 위해 빈 컨테이너들을 옮기고 있는 부산 신선대 부두 모습.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파업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덤프 및 화물연대, 레미콘 연대 등과 지속적인 대화로 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대화 재개를 요구키로 했다. 정부와 화물연대간 공식적인 대화는 이달 초 이후 중단된 상태다.
화물연대 동향 실시간 파악 대체방안 마련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건교부에 정부 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 화물연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체 수송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파업 대응 강도를 ‘주의’(Yellow)에서 한 단계 높은 ‘경계’(Orange)로 상향 조정했으며, 미리 만들어 둔 ‘육상화물 운송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파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부산항과 광양항, 의왕 ICD(내륙화물기지), 양산 ICD 등 주요 물류기지에 경찰을 배치해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전국의 열쇠업자들도 동원해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방치해 놓은 화물차는 강제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항만·물류창고 연결 운송체계 갖추기로
또 2003년 파업 이후 국방부가 구입한 컨테이너 트랙터 100대와 군 인력 900명을 지원받아 주요 항만과 물류창고를 연결하는 운송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을 경우 철도공사의 임시 화물열차를 즉시 투입하고, 연안 해운 컨테이너 운송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90만원까지 지급되는 유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해도 협상은 계속 진행하지만, 운송 방해 등 불ㆍ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해 나가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무 개시명령에 불이행하면 화물운송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덤프연대가 이미 집단 행동에 돌입했고 화물연대 역시 집단 운송거부를 결정해 국민들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생활 불편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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