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향후 4~5년간 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증세는 크게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개혁 모든 가능성 고려…필요할 땐 입법화도"
그는 이어 “총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작업이 완료되면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필요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스크린 쿼터와 관련, “(스크린쿼터 제도가) 국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그 동안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국제적 여건상 (스크린쿼터 제도가) 효율적이냐 하는 점에 대해 문광부와 영화계가 중심이 되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공부문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원칙 하에 감사원·기획예산처·재경부 등 각 부처가 공기업
한 부총리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에 대해 “현재의 정책금리 차이(0.5%포인트)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그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는 “현재 시장금리는 국내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사안은 더더욱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가연동제 아파트값 인하 효과적"
원가연동제에 대해 한 부총리는 “아파트 원가연동제의 효과를 보게 될 지역은 판교 신도시일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보다 원가연동제가 가격을 낮추는 데 훨씬 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8·31 대책에서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강북재개발이고 재건축은 대책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8.31 부동산 정책의 영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설경기는 국내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 동향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수주잔량, 임대주택 건설확대 등을 감안하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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