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통합금융법은 시장경제 원리를 금융산업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라며 “금융기관들이 업종 간 칸막이와 상품개발에 대한 제약 없이 창의성과 혁신을 갖고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금융허브정책이 국가의 중장기과제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가칭)‘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금융전문대학원 설립(3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몇 년간 대기업 투자는 연간 30%씩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의 8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씩 감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투자활성화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따라 진입과 퇴출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인 수단으로 퇴출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중소기업에게는 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구조적 취약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창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성장잠재력과 고용흡수력이 높은 의료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관련부처·이해단체 등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규제개혁선진화위원회와도 연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정책 차질없이 시행
그는 또 “8·31 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실무 TF에서 대책내용을 논의 중이며 올해 초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 한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교부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고 올 상반기에 결과를 기초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환율은 외환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의 과다한 쏠림현상이나 환투기 등 시장실패 요인이 있는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초부터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연구를 위해 재경부 내 외환시장 발전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인프라 효율성 높일 것
현재의 주식시장이 과열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북핵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한국증시가 재평가 받고 있고, 투자환경도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IT 통합추진 등 주식시장 인프라의 효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장부 기장을 유도하고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행정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국민적 요구”라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세자료 제출시 수임건수와 수임액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일관되고 면밀한 정책집행과 점검을 통해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경부의 위상은 재경부가 생산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달려있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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